코트라, 국내 무역관 설립 계획 기재부에서 제동

코트라의 국내 무역관 설립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이하 기재부)는 지난주 코트라·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수출지원업무 조정 회의에서 코트라의 국내 무역관 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업무는 코트라, 국내 업무는 중진공으로 나누기로 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 때문이다. 또 양 기관이 각각 무역관을 운영하면 예산 낭비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코트라의 국내 단독 무역관을 설치하는 대신 중진공 지역본부 내에 중진공 관리·감독을 받는 ‘코트라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17곳 중 베이징·도쿄·멕시코시티·프랑크푸르트·로스앤젤레스·두바이 등 6곳을 중진공에 넘기는 안은 기존대로 추진한다. 이들 수출 인큐베이터의 운영권은 중진공이 갖되 코트라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도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국내·해외업무를 나누는 이원 체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코트라 관계자는 “원활한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무역관 개설이 꼭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이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코트라는 애초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6곳을 중진공에 넘기고 대신 국내 5개 도시에 무역관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