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기금 22조7000억 요구···6.6% 증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올해보다 6.6% 증가한 22조7000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정부부처에서 취합한 ‘2014 예산 요구현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는 364조7000억원으로 이는 2013년 대비 6.6%(22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약가계부 추진계획을 반영해 국정과제 중심이 많았으며 지방교부세, 4대연금 급여 등 의무지출도 요구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2조2000억원, 연구개발(R&D) 투자에 9000억원, 행복주택 신규 공급 지원에 1조2000억원, 국가장학금 지원에 1조6000억원, 4대 연금(국민·사학·공무원·군인) 급여에 2조3000억원이 각각 증액 요구됐다.

또한 3~4세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교부금 지원액 2조8000억원이 신규로 요구됐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요구액도 5조원에 달했다.

교육·복지·R&D·문화 등 7개 분야는 올해 대비 증액, 사회간접자본(SOC)·산업·환경 등 5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복지 분야는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급여 등 의무지출이 늘면서 11.3% 증액을,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교부금 증가와 지방교육교부금 소요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17.1%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문화 분야도 게임이나 영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해 2.1% 증액을 요구했다.

R&D 분야는 창조경제 기반 조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중심으로 5.7% 증액을, 국방 분야는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7.4%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3대(학교·여성·아동) 폭력예방 지원과 재난안전 기반 구축, 해경 함정건조 소요 등으로 5.6% 증액을 요구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도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7.4% 증액을 요구했다.

4대강 사업 종료로 환경 분야는 3.6% 감액을 요구했다. SOC 분야도 그동안 축적된 SOC 스톡과 지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집중투자 등을 감안해 12.9% 감액을 요구했다.

의무분담률 하락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이 줄어든 외교통일 분야는 3.2% 감액을 요구했다. 산업 분야는 유전개발사업 출자 감소와 전력부하관리 사업 제도개선으로 농림 분야는 농업 생산기반 지원 축소와 융자사업 제도개선 등으로 각각 7.4% 및 3.3%씩 감액을 요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라며 “지역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등 세입기반 확충,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회복세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총량 설정과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투자를 보강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 증가율 관리를 통해 균형재정을 회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