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당국, 美에 전작권 전환연기 제의

北위협·안보불안 원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가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가운데 한국이 미국 측에 이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구체적으로 제의했다.

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작전권 보유한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전작권은 1954년 11월 17일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 후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됐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미측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군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한미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면서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불리는 6대 권한은 평시에도 연합사령관이 행사토록 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2006년 9월 16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으로의 전환이 합의됐다.

이듬해 2월 23일에는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전환 일자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전환 연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지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논의는 본격화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그해 6월 26일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늦추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사건 등으로 안보환경이 달라진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