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원천기술 개발만이 살 길이다’

한해 해외 로열티만 10조 지재권 분쟁 해마다 급증

수출기업 홀로 감당 무리 범정부적 대책마련 시급

거세지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인 관세 확대에서 나아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통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 제품이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겨냥한 신보호무역주의가 발호하고 있는 모양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환율상승에 시달리는 경제에 여기에 보호무역까지 옥죄어온다면 수출 기업 혼자로선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발간한 ‘2분기 국제IP분쟁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특허분쟁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2499건이 발생했다.

산업별 증가율을 보면 장치산업, 기계소재, 정보통신, 화학·바이오, 전기전자, 기타산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치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21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분기 전체 특허분쟁 사건에서 전기전자·정보통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전자·ICT 기술이 그간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대표적인 IT 기기에만 적용된 것과 달리 자동차·조선·장치 산업에 적용되면서 특허분쟁도 함께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국제특허 소송 건수는 210건으로 작년 동기 91건보다 130.8% 급증했다. 기술 분야별로는 상반기 정보통신분야 분쟁 건수가 91건으로 43.3%를 차지했다. 전기전자가 7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인 전기전자, 정보통신 두 분야의 분쟁 건수가 상반기 국제특허 소송 210건 가운데 164건을 차지했다. 국내 IT기업에 대한 각국의 치열한 견제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처럼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규제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기업의 대응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허를 분쟁에 대한 방어적 무기로써 뿐 아니라 수익원으로써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다.

실제 작년에 국내 전기전자(IT) 업체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특허권 등의 사용료로 외국에 지급한 금액이 약 10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11월 국제수지 가운데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액’은 76억9천만달러로 2011년 총지급액(72억9천만달러)보다 5.5%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의 특허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도 원천기술을 적극 개발해 특허비용을 줄이거나 외국 원천기술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민철 기자 tama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