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같은 통계 다른 해석···부동산 통계값의 함정

현실 반영 안되는 평균값의 한계

통계치마다 오락가락하는 뭐가 맞나?

공사가 한창인 한강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정부 정책이 항상 오른 것은 아니다. 그 지표가 되는 통계에 오류가 있다면 왜곡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이런 오류가 적지 않게 드러나 문제로 지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현재(8월 말 기준)까지 8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5.24% 올랐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다른 양상을 보인다. 많게는 6~8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전용 84.97㎡ 전셋값은 지난해 말 1억9000만원에서 현재 2억6500만원으로 39.5%(7500만원)올랐다. 성동구 금호동 전용 59.99㎡ 역시 2억6000만원에서 3억5500만원으로 36.5%(9500만) 인상됐다.

통계치와 실제 전셋값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평균값의 오류 탓이다. 가격 차가 크다 보니 평균값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 부천 소사본동 한신 전용 84.20㎡ 전셋값은 무려 10배쯤 뛰었다. 그러나 같은 지역 주공 58.14㎡ 전셋값은 변동이 없었다.

한 통계 전문가는 “평균값이라고 하는 부분적 특성을 그 시스템을 대표하는 특성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에 미국에서는 중간값을 통계로 사용한다”고 전했다.

◇ 정부 통계 100% 신뢰할 수 있는가

정부가 내놓는 미분양주택현황통계를 보면 신고주체인 주택사업자의 법적인 신고 의무가 없다. 미분양률이 높으면 주택사업자의 신뢰도 하락에 직결된 탓에 축소 신고나 신고 기피가 만연하다.

또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 역시 자료를 표본주택에 대한 공인중개사 입력 자료에 의존하는 탓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해 당사자인 공인중개사가 호가 위주 주택가격 동향을 입력, 자료의 신뢰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건축물통계는 자료 표준화에 문제가 지적된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보급률 통계에서는 시 인구주택 총 조사로, 주택소유현황 통계에서는 건축물 통계로 자료를 받는 탓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인토지보유현황, 주택보급률, 국민주택기금과 운용현화, 주택자금 현황, 미분양주택현황 통계 등은 아직 자료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목동의 한 공인중개소. 사진=김동민 기자 life@

◇ 반 남은 물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 오류뿐 아니라 해석법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정책 왜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 4월 25일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은 총재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기저 효과로 정부가 당장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칫 경제 성장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4·1부동산 종합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총재는 “미약하게나마 경기가 회복세다. 3분기와 4분기에는 1%대 성장도 가능하다”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를 둘러싼 각기 다른 계산법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4·1대책 연착륙을 위해 금리 인하를 김 총재에게 에둘러 압박했지만 김 총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현 부총리는 당장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과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설파하는듯한 인상을 준다. ‘물잔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 반밖에 남지 않았다’에서 볼 수 있는 프레이밍 효과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프레이밍 효과에 의존하다 보면 자칫 통계 왜곡과 재생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설정 가능성이 높아 시장 침체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