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원···10만원 증가

총 국세 218조5000억원 추경比 3.9%↑···공약가계부 재원계획도 포함

내년 나라살림을 위해 부담해야 할 세금은 국민 1인당 550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26일 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국세는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3.9%(8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명목 경제성장률 6.5%, 실질 경제성장률 3.9%가 반영됐다.

특히 지하경제양성화 등 공약가계부상 국세수입 재원 7조6000억원 마련 계획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지난해 정부가 2013년 세입예산에서 잡은 국세 수입은 216조3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53조7000억원이다. 이를 더한 270조원을 작년말 추계인구(5000만명)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액은 540만원이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입 추계를 기준으로 57조9000억원이다. 국세 218조5000억원을 합하면 276조4000억원이다. 올해 추계인구 5022만명으로 계산하면 550만원이 된다.

내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국세는 181조7000억원(전년대비 증가율 4.5%)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조5000억원(3.7%), 관세 10조6000억원(2.8%), 교육세 4조5000억원(-6.1%), 종합부동산세 1조1000억원(4%)이다.

특별회계는 7조2000억원(-4.1%)이다. 주세는 3조원(-0.9%), 농어촌특별세는 4조2000억원(-6.2%)이다.

내국세 중 소득세 증가율이 9%로 가장 높다. 명목임금 상승, 고용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다. 54조원 가운데 순증분만 4조5000억원에 달한다.

가장 비중이 높은 부가가치세도 7.4%가 늘어난다.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가
3.6%로 올해(2.1%)보다 높고 수입 증가율 전망도 6.5%(올해 2.2%)나 되기 때문이다.

반면 법인세는 올해도 기업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증가폭은 0.1%로 추정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상황이나 기업실적이 작년보다는 다소 나아져 세수 증가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획기적으로 세입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올해 면밀한 세수분석을 통해 최악의 상황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9%에서 내년 19.7%로 낮아진다.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 부담이 늘어 올해 추경 기준 26.7%에서 26.8%로 0.1% 포인트 늘어난다.

조세부담률은 2012년 20.2%에서 계속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로 2조9000억원 등 2017년까지 모두 48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복지확대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예산안에 공약가계부상 추가세수 확충방안이 처음으로 담겼다. 분야별로는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한 세입증가분 1조8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수입 5조5000억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 3000억원 등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