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조세피난처 투자 6년간 10조 육박

재벌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 규모가 6년간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30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재벌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20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청 기준 50개국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금액은 총 9조8340억원으로 같은 기간 개인의 조세피난처 총 투자금액 18조2243억원의 53.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재벌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금액은 2007년 6512억원에서 2012년 2조3532억원으로 1조7020억원 증가했고 증가율만 260%에 달하고 전체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37.8%에서 2012년 67.6%로 대폭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총 3조9362억원을 투자했고 이는 전체 투자금액의 21.9%를 차지했다.

홍종학 의원은 “국내 법인 및 개인의 조세피난처 투자금액이 2007년 1조7242억원에서 2012년 3조4824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원인은 2.5배 이상 투자를 확대한 재벌기업 때문이다”라며 “조세피난처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국부 유출과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도에 내국인의 자회사 또는 내국인이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조세피난처로 의심되는 국가에서 올린 유보소득은 법인이 신고한 것만 3197억원에 달했고 이중 92.7%인 2963억원이 재벌기업의 소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홍 의원은 “국세청에 기업이 자진 신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것으로 실제로는 조세피난처 국가에서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올린 소득이 유보된 것은 더 많을 것”이라며 “조세피난처 등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고 해외에서 세금이 탈루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