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세입자의 비극’ 보증금 폭등·깡통주택 기가 막혀

수급 불균형 서울 전셋값 62주째 오름세

재계약 평균인상률 금융위기 때의 2.5배

벼랑 끝 깡통아파트 전세입자 발만 동동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e-mail]

전세시장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전세 세입자의 처지가 말이 아니다. 보증금 인상과 월세 전환을 종용하는 집주인의 등쌀에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게다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깡통주택’이 크게 늘어나 주거불안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았다.

부동산114 등 정보업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9% 올라 62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상승 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지속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입자의 절규가 끊이지 않는다. 실제 결혼 5년 차인 직장인 김씨(38)는 최근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집 없는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그는 2011년 말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77.82㎡(23평)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다. 보증금 1억7000만원 중 7000만원은 대출로 메꿨다. 맞벌이지만 세 살 된 아이에게 적지 않은 지출비가 들어간 터라 대출을 피할 수 없었다.

올해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배짱 두둑해진 집주인은 3000만원의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다. 김씨는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긴 했지만 저렴한 전세물건은 찾을 수가 없었고, 남은 물건은 비싼물건과 깡통주택뿐이었다.

실제 부동산114가 지난 2009∼2013년까지 5년동안 전국 전세 재계약 평균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211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3580만원이나 올랐다. 이는 2004∼2008년 5년(833만원) 간의 2.5배다.

전세 재계약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매매보다는 전세 선호 현상이 커진 데 기인한다. 여기에 집주인들이 집값 하락 보전을 위해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물건 부족은 전셋값 상승으로 연결됐다.

깡통주택에 사는 전세입자도 문제가 심각하다. 집을 옮기고 싶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대체할 세입자도 구할 수 없어서다.

경기 용인시 수지에 사는 이씨(43)는 깡통주택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는 지난 2011년 하반기 148㎡(45평)를 전세 3억원에 얻었다.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는 6억8000만원이었다.

이씨는 금융권에 3억원의 대출금이 있었지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만 2년이 지나 계약기간이 끝난 현재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집값이 2년동안 1억원이나 떨어지면서 깡통주택으로 전락했지만 대체 세입자는들어오지 않고, 집주인도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아서다. 그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 전국의 깡통주택은 전체 전세가구(370만)의 9.7%인 36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