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여야대표, 경제법안 실무협의체 구성키로

경제 5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까지 달려가 여야 원내대표에게 10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제계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없이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요구만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당장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5단체장과 여야 원내대표간의 간담회 성과에 대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번 간담회의 성과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경제단체 부회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토록 합의한 것”이라면서 “향후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치권과 경제계가 큰 틀에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경제계와 정치권이 소통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달에 한번 정도의 모임을 갖는다는 게 골자다.

경제5단체장이 직접 국회까지 찾아가 10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는 못했다. 경제계로서는 성과 없는 간담회였던 셈이다.

이 부회장은 “왜 10개 법안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경제민주화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치권으로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골목상권에 대한 비판, 재벌이 그동안 존경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제계가 경제활성화 법만 논할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법에 대해서도 이해와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는 질책도 있었다. 반성 없는 경제계에 따끔한 일침을 가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계에서도 경제민주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정치권의 시각차는 있지만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활성화 3개 법안과 시간을 다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