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초기 각종법안 강행처리 “대가치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석굴암 보수 현장을 방문한 모습. 박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로 돌아와 주요공직자들에 대한 임명을 처리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황찬현·문형표·김진태 등 주요공직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4자 회담을 통해 이를 풀어나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나 실타래 처럼 꼬인 정국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임명이 여야 지도부의 4자회담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진행됐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될 소지가 크다.

정치권에 따르면 역대 정권들은 집권 1~2년차에 법안 처리나 인사 등에서 ‘강공’을 펼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정권을 잡은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을 4대 개혁입법안으로 정하고 집권 초기 정권의 ‘힘’을 믿고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에는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미디어관계법 처리를 강행했다.

하지만 정권들은 강행처리 이후 큰 대가를 치뤘다. 열린우리당의 개혁입법 처리 이후 재보선을 시작으로 이후 선거마다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한나라당 역시 급격한 지지율 하락에 시달렸다.

야권의 한 중진의원은 “과거 집권당 시절에 좀 더 유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든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