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말 뒤집기

안전 이유 반대 부르짖다새정부 들어 강공책 돌변시장 회복 실효성엔 의문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많은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 정자동 일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한 태도 변화에 비난이 쇄도한다.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반대했던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 태도를 180도 바꾼 데 이어 최근에는 장관까지 법안통과 종용에 나선 탓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난 10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령 마련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쯤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기존 아파트에 최대 3개 층을 추가로 올리고 가구수를 최대 15%까지 늘리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파일·기초·보강공사가 필요하나 정밀 시공 한계에 따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반대왔지만 4·1대책 이후 태도가 바뀌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반대의 이유였던 안전문제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정성 문제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낡은 주택이 증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국토부가 삼풍백화점을 운운하며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거세게 반대해왔던 것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을 전격적으로 수용해 부동산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정책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시장 침체가 커지거나 대책 효과가 미진할 때마다 말 바꾸기를 일삼는 것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안전상 허용할 수 없다던 국토부가 연이은 대책에도 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이라고 분석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