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대선

지난해 12월 대선 당일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자가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를 방문해 당선 축하를 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 그간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1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다.

박 대통령은 정확히 1년 전 75%가 넘는 투표율 속에 과반 득표를 얻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대선이 예상대로 박빙 속에 치러져 결과도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갈린 터라 당시 국민적 분위기는 팽팽히 갈렸다. 이를 감지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 후 가장 먼저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천명했다.

하지만 대선 직전 의혹이 일었던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의혹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재차 불거지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여야는 하루가 멀다하고 서로간 날선 비난을 주고 받으며 정쟁을 일삼았다. 민주당은 장외로 나가 투쟁을 벌였고, 이에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이라는 굴레를 덧씌워 질타했다.

국정조사 등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수습되는 분위기로 접어들던 정국은 국정원이 트위터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정치관련 게시물을 퍼나른 것과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댓글을 작성한 정황이 추가적으로 포착되면서 더욱 불 붙게 됐다.

이 여파로 현재 국정원 개혁특위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고, 야권은 아직도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수세에 몰려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결국 야심차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제대로 된 정책도 펴 보지 못한 채 1년을 허비했다. 정기국회 100일 중 99일이 공전할 정도로 민생은 뒷전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어두운 전망이 적지 않다. 정치권의 극한 대결이 사회 전체의 여론을 가르고, 나아가 국론 분열에 이르게 되는 악순환이 공고해진 분위기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지적 받은 ‘소통 부재’를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도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역시 제1야당으로서의 대안 부재를 드러내며 20% 가량의 지지도를 반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