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철도파업 장기화 관련 경제 5단체 공식 입장

전국철도노조의 15일간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여객운송 및 화물수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고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17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이 수서발 KTX 자회사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철도노조는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의 불법투쟁을 전국적인 대(對)정부 투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총파업 지침을 하달하는 등 불법투쟁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중단과 노동계의 불법 투쟁 확산 중지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코레일의 철도산업 부채 해소를 위한 경영합리화 조치는 경영권 관련 사항으로써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전국철도노조는 불법파업을 15일이나 강행하고 있다.

과거에도 전국철도노조는 민영화 저지,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반대, 비정규직 철폐, 인력감축 철회 등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요구들을 내세워 빈번한 불법파업을 전개한 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정부와 코레일이 수차례에 걸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 민영화와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아무 근거도 없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세계경기 부진, 원화강세, 엔화약세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수출마저 차질을 빚는다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8% 가량이 철도로 운송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되면 납기 차질, 원자재조달 곤란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철도노조는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여객 운송과 물류 수송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엄정대처해야 하며 정치권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해소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간 불법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불법파업인 바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및 산하 조직들이 12월 28일 불법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바 정부와 각 기업은 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대처해야 한다.

한편 정치권은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조기에 중단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산업현장의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함께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경제계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철도운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과거 사례에서 보아왔듯이 국민들의 인내와 협조 없이는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을 근절시키기 힘들다는 것을 수 차례 경험한 바 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적인 대응이 중요한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도 당분간의 불편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정부의 대응노력에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

2013년 12월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희범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한국무역협회 한덕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