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선진화 방안···전문가 진단

월세시대 장기적 플랜 긍정

집주인 세입자 갈등 해결은 과제

불안정한 전월세시장을 위한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등 조치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특히 월세시대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세원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 둔화와 LH 부채 누적 등 임대주택 공급 기능이 손상한 상황에서 적절했다는 평가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안은 LH로서는 현재 공공임대 공급을 원활히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리츠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면 공공임대 공급 확충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민간임대사업자나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당장 효과가 크지 않아도 임대주택 공급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다만 임대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일정기간 저렴한 임대료 책정 의무화 등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전세가 월세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월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로 적절했다는 평가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월세 세액공제는 빠르게 늘어나는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 임대인 세원이 노출돼 공평과세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실제 소득공제 방식보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세입자 연말 공제액이 늘어나 실질적으로 월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세입자와 소득공제 신청을 반대하는 집주인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은 “임대인들은 세원이 노출하면 세금만큼 임대료를 인상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세액공제는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집 한 채로 임대수입에 근거해 사는 은퇴자 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세입자 소득공제로 말미암아 단기간 임대료 인상 여지가 있다”면서도 “월세 신고화와 시장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세액공제 확대는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세액공제 확대는 집주인이 과세 대상액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월세를 인상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수반해야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