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가 답인가?

"보안성 우수한데 보관만 잘하면 탈취사건 예방 충분"

우리금융경영硏 "액티브X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최근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공인인증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폐지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공인인증서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인인증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공인인증서를 액티브X 없이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략연구실 김종현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공인인증서, 과연 폐지만이 정답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인인증서 폐지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봐야할 것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분야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인터넷뱅킹이 96.5%,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가 9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금융부문에서 공인인증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셈이다.

그런데 만약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한 개별회사별로 중복 투자를 할 경우, 금융업종 전체로 보면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업의 인증시스템을 사용하다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그대로 금융회사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김종현 연구위원은 “공인인증서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비용과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짚어냈다.

따라서 그는 “향후 공인인증서의 개선방향은 공인인증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액티브X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액티브X 없이도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현행 30만원 이상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던 것에서 공인인증서의 사용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업체와 이용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