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제체질 개선보다 국민 신뢰가 우선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경제 시계가 멈췄다. 민간소비 부진, 가계부채, 부동산 전세가격 급등으로 1%대 저성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내수침체라는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이 생겼다.

실제 세월호 참사로 대국민적 추모의 물길이 이어지면서 여행, 축제, 회식 등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서비스업 등 민간소비 둔화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달 발표한 각종 경제지표에서도 경기 하향 조짐이 엿보인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월 101.2을 기록하며 0.3포인트 줄었다.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월 100.7까지 오른 뒤 3월까지 멈춘 상태다.

부동산 등 실물 시장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달 수도권 주택가격이 0.02% 하락하면서 8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내수와 밀접한 소비재 수입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4% 감소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경제혁신 3개년을 통해 ‘474 비전(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을 달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 개혁,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태로 내수침체 위기가 떠오르면서 관련 업종에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간과한 것이 있다. 바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다. 경제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와 국민의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태로 우울증에 빠진 국민들을 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의 불씨가 쉽게 사그라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당장의 정책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이 우선 되어야하지 않을 듯싶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