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수직증축 리모델링’ 세월호 통감한다면···

세월호 참사는 탐욕스러운 자본과 부패한 관료사회, 무능한 정부가 만들어낸 예견된 인재다. 천재지변 같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만연한 곳이라면 건설사 등 거대 자본과 이에 편승해 대박을 꿈꾸는 투기꾼, 집값 떠받들기에 혈안인 정부가 한통속이 된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하루아침에 ‘허용’으로 바뀌어 최근에 시행된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 문제는 현대건설 사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파일·기초·보강공사가 필요하나 정밀 시공 한계에 따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반대했던 사안이다.

실제 기존 건축물이 리모델링하는 만큼 큰 하중을 받게 되고, 증축한 부분과 접합 정밀도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과밀도가 높아지는 점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단지만 허용되고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과 구조안전성 검토 등을 거치도록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게다가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가 객실을 수직증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더 증폭한 상태다. 세월호는 2012년 객실을 수직증축하면서 무게중심이 높아져 배가 옆으로 기울었을 때 복원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된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부모가 있을까? 건설사들도 언제 어떤 보강공사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한다. 이들이 이 공사에 참여하길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 같은 천지개벽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가 지향하는 기조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규제는 악”이라며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섰던 지난 1년 반을 돌이켜 보면 된다.

더 나아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6·4지방선거에 쓸 재료로, 박근혜 대통령은 또 진돗개 정신을 운운하며 목적(?) 있는 ‘규제 완화’를 외쳤을 것이다.

물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정부가 여러 규제가 풀고 있다. 그것이 무조건 잘못 됐다는 게 아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을 등한시 하지 않길 바랄뿐이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