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공기업 ‘한옥마을 프로젝트’ 모두 ‘난항’

SH ‘은평한옥마을’, 낮은 사업성에 수요자 등 돌려LH ‘동탄한옥마을’, 주민과 마찰 ‘땅장사’ 논란까지

은평한옥마을 한옥견본주택 모형도. 사진=서울시 제공

SH공사와 LH공사가 진행하는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

한옥마을을 새로 조성하는 이유가 ‘땅장사’를 위해서라는 논란에 휩싸이는 한편, 사업성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작정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에 대한 핀잔의 목소리도 높다.

◇SH공사, 건축비 지원 불구 분양률 저조 = SH공사는 서울의 역사자원 및 자연자원과 연계한 신규 한옥마을 시범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은평한옥마을’ 프로젝트를 맡아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11년 7월 분양을 시작한 이후 3년여 정도의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절반 밖에 처리를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다 최근에 분양률이 좀 올라갔지 첫 1년에는 아예 분양이 안됐으며, 이달 초까지만해도 40%대 선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비싼 분양가와 건축비 부담에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 한옥마을 3.3㎡ 당 평균 분양가는 730만원 선으로 부지 건축비 등을 고려하면 보통 10억 가까이 든다.

이를 고려해 S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연말까지 필지 매수자를 대상으로 설계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여기에 최근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토지 분양 악세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비싼 건축비에 더불어 경기마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앞으로 남은 분양도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기업이 사업성도 없는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는 것에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은평뉴타운, 강남 등에서 분양가가 비싼 사업도 진행해 왔다”며 “이전 모습에서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최근에는 분양률도 늘어가고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LH공사, 한옥마을 추진으로 ‘빚 탕감’ 논란 = LH공사는 동탄신도시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기존 공공시설이 계획된 용지를 수익을 내기 위해 한옥마을로 추진한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2년 해당 토지를 대체농지로 활용하려 농민들로부터 약 17만5000원에 매입했다. 이는 기존 해당 토지를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LH는 이곳에 한옥마을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에 따라 LH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兆 단위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와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토지 가격은 현재 3.3㎡당 약 1400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LH가 매입했을 때 보다 약 80배 가량 오른 금액이다.

지역 주민들은 LH가 헐값에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사드려 ‘땅장사’로 자신들의 빚을 갚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비싼 토지가격 때문에 전국에서 외면 받은 한옥마을 사업을 주민의 반대 등을 무릅쓰고도 강행하고 있어서다.

실제 은평뉴타운, 광교신도시, 의정부 민락 2지구, 전남 한옥마을 등은 분양에 실패했거나, 사업성이 낮아 백지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주거환경 개선이 주인 공기업이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익을 챙기려는 모습은 안 좋게 비춰진다”며 “주민과 타협점을 찾아 수익과 공익을 둘 다 챙겨야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