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문병호 “분리공시 없으면 단통법 의미 없다”

제조사-이통사 보조금 분리 공개해야

정부, 소비자보다 대기업 옹호 안될 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공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문 의원은 23일 뉴스웨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제조사와 이통사 등 대기업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고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조사-이통사의 보조금 분리공시가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다른 제조사들은 거의 찬성하는 데 비해 유독 삼성전자만이 영업 차질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분리공시가 없으면 단통법의 의미도 없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타협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그는 “대세가 민생 챙기기인 만큼 우리는 가계 부담이 상당한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대기업이 아닌 소비자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