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재연기 합의···용산·동두천 부동산 먹구름

미군 이전 맞춘 용산공원 등 공사 차질 불가피

서울 용산역 앞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 재연기 최종 합의로 부동산시장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미군 이동과 엇물려 계획된 개발공사 차질 불가피로, 용산 등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내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했다.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고,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쯤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동산시장은 용산과 동두천 지역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수행 주체는 법적으로 유엔군사령부지만, 이를 위임받은 한미연합사가 실질적인 전작권 행사 주체다.

전작권 환수가 연기하면 연합사는 당연히 유지되고, 용산 연합사 터에 들어서기로 한 용산공원 계획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진다.

애초 우리 정부에 반환되는 면적이 243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중 약 10%인 24만㎡ 정도가 잔류하는 한미연합사의 용지 면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계속 사용키로 한 22만㎡ 용지를 더하면 전체 기지 면적의 17.3%를 미국 측이 사용하게 된다.

또 오는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예정이던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의 210 화력여단 역시 잔류하면서, 이곳 부동사시장 역시 울상이다.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약 43%를 미군기지가 차지하며, 이 중 캠프 케이시는 가장 규모가 크다. 외국자본과 대학 캠퍼스 유치 등을 노렸던 개발 호재는 사그라졌다.

용산 지역 한 공인중개 대표는 “용산은 편리한 교통망과 함께 뛰어난 입지, 대사관·오피스 등 탄탄한 업무수요를 갖춰 강남 대체지로 주목받았다”면서도 “연이은 개발계획 무산으로 대체지는 고사하고 그 미래가치도 상당수 훼손됐다”고 토로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