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단통법 혼란·아이폰 6 대란 ‘사과’

정 총리 “단통법에 문제 발생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이번에 발생한 아이폰 6 대란에 대해 사과했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단통법이 아직 시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시장의 반응과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혼란을 유발시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정 총리는 “법의 취지가 국민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정 총리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시정하고 궁극적으로 이용료를 인하하려는 뜻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선 “저도 좀 분노를 느낀다”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 및 엄정한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통신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엄단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또 우 의원이 정부의 적극적인 요금인하 유도책을 주문한 데 대해서는 “대기업들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직접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쪽으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대한민국의 휴대전화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시장질서에 문제가 있어 정상화하고자 단통법이 시행됐고 한달여가 지났기 때문에 속단은 어렵지만 시장에 좋은 신호도 나타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휴대전화 요금인하 움직임에 만족하느냐”는 우 의원의 질문에 “일부 이통사가 시작됐지만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해 앞으로 이통사의 요금인하에 개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또 요금 인가제 문제와 관련해 “통신요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인가제가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인가 과거 사례도 살펴보고 국민에게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꿀지에 대해 미래부 요금정책으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허 제4 이통사 출범 문제에 대해서는 “제4통신사의 신규진입은 경제활성화, 투자 촉진,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업자가 진입해야 제대로 경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