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종교인 과세 무산 위기 ‘골치 아프네’

담뱃세 인상과 종교인 과세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몰리면서 정부의 세정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담뱃세 인상은 여야 이견으로,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담뱃값의 2000원 인상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담뱃세 인상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은 여전히 서민증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담뱃세 인상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거세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 원안에 비해 대폭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를 의식해 정치권에서 선뜻 종교인 과세 처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2013년 정부가 발의한 종교인 과세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하면서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 나머지 소득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해 22%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원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비난을 감수하고 올해 초 ‘원천징수’ 조항 삭제, ‘자진신고·납부’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이번이 적기였지만 종교인 과세는 안될 것 같다”며서 “매번 반복되는 상황이라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종교인 과세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으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세 인상과 종교인 과세가 무산될 경우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세수 부족으로 한푼이라도 아쉬운 정부에게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실제 나라 곳간의 상황은 최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세수진도율은 70.5%로 지난해 같은 시점 75.5%에 비해 5.0%p 떨어졌다.

이로 인해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를 능가하는 10조원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약 5조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담뱃세 인상이 무산되는 것은 정부에게는 뼈 아픈 시나리오다.

게다가 세수보다는 공평과세 측면이 크다고는 하지만 종교인 과세로 얻을 수 있는 100~200억원 규모의 세금도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다.

담뱃세 인상과 종교인 과세 무산에 따른 후폭풍을 걱정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영훈 실장은 “담뱃세 인상이 안되면 세수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만약 무산된다면 복지사업 등 다른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기 간사는 “올해 세수 부족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복지 축소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고, 경제활성화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