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변화 거부하는 정치는 여전히 ‘삼류’

당리당락에 경제 골든타임 뒷전

케케묵은 이념싸움에 진저리

정쟁 멍든 한국경제 어디로

사진=뉴스웨이 DB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포부다. 7개월이 흐른 지금 한국경제는 여전히 거북이걸음이다. 역동성을 회복하기는 커녕 정쟁에 매몰된 정치로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제동이 걸렸다. 정치가 경제를 옥죄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꽉 닫힌 소비심리, 중국, 유럽 경기둔화, 미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엔저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최 부총리를 필두로 한 2기 경제팀이 '경제회복'이라는 지상명령을 받고 출범했다. 실제 최 경제팀은 한 달 새 부동산 규제 완화, 세법개정, 서비스업 활성화 등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기반으로 한 각종 대책을 우르르 쏟아냈다.

반짝 효과에 그쳤지만 초이노믹스의 효과는 상당했다. 취임 당시 2000선을 조금 넘었던 코스피는 배당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로 한 달 만에 2082.61포인트까지 상승했다. 8월의 하루 평균 주식 거래량은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출범 이후 2개월 만에 서울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이 4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댔다. 소비자와 기업의 경기 심리를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상승했다.

하지만 효과가 오래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경제주체들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3개월 만에 차갑게 식었기 때문이다. 실세 부총리로 불린 초이노믹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기부양에 팔을 걷어 붙인 결과라고 하기에는 허무맹랑했다. 장기간 효과를 나타내려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대적이었지만, 세월호특별법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를 정상화하기에는 무리였다.

경제 ‘골든 타임’을 놓칠까 노심초사한 정부는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열고 30개 경제 활성화 관련 중점 법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 법안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경제 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전담반 테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법안 통과를 위한 대응방안도 구상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경제 활성화 30개 중점 법안을 보면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18개, 주택 정상화 및 도심재생사업 관련 법안 6개, 민생안정 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법안 3개 등으로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활성화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것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신설하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 설치법 등이다.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자원외교 국조 등으로 한동안 힘겨루기 양상을 이어가던 국회가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비롯한 148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지만, 상당수 쟁점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투자 활성화를 이끌 중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뿐더러 정쟁에 소모한 시간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부동산 3법의 효과도 상쇄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부동산 전문가들도 법 통과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져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정책 효과를 낼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도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새해 첫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올해는 정치가 경제의 뒷다리를 잡아선 절대 안 된다”며 “기업인들이 희망과 사기를 갖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보다 정쟁에 쏟아부은 시간이 많았던 탓에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남은 시간을 더는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치인들은 제각기 입법 실적 쌓기에만 급급했다. 아직 1년여 남은 19대 국회에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 발의 법안은 약 1만 1000여 건으로 역대 최대치인 18대 국회 전체 의원 발의 법안인 1만 2220건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의원 1인 당 입법 발의 건수를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양적인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18대 국회 기준 한국 의원 1인당 연간 법안 발의는 총 12.98건으로 영국(0.06건)의 234배에 달한다.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의정활동 평가기준에 반영되는 탓에 법안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포퓰리즘 법안 등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 정책의 타이밍과 경제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점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된 게 있었다”며 “이제는 의미 없는 정쟁에서 벗어나 남은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가 국회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