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관광산업 활성화 ‘카지노 복합리조트’ 2곳 추가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복합리조트’ 2곳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시내면세점과 관광호텔을 더 만들고, 한국전력 삼성동 부지 개발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리조트 2개를 새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 등 투자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해 오는 11∼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복합리조트 완공 예정 시기는 2020년이다.

추가로 신설되는 복합리조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국제회의 시설, 쇼핑몰, 고급 식당, 레저스포츠 시설, 의료시설 등이 포함된다.

복합리조트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비율(51% 이상)을 폐지해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추가로 공급하고,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해양관광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하고, 자원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곳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여기에 정부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하나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개발이 더딘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계획을 오는 4월까지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투자 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부지별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단계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이밖에 전국 신도시에 건설 중인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에 대한 기업 지원, 산업단지 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 애로사항 해결 등에 정부가 앞장서기로 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는 첨단산업단지가 새로 들어선다.

규모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3분의 2 수준인 43만㎡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지정과 공사 착공을 거쳐 2017년 상반기에는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 울산, 제주, 제주,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6개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게다가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조9000억원 수준인 기술금융 공급을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4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마련됐으며 이중 지금까지 6조원 정도를 집행했다고”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이 본격화되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앞당겨지는 투자액은 16조8000억원, 새롭게 창출되는 투자가 8조5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