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경제정책 방향부터 틀렸다

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또다시 투자 활성화 대책을 꺼내들었다.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개발을 내년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인허가와 용도변경 기간을 단축해주기로 하는가하면 국내 대기업에게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를 비롯한 복합리조트에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지분 51%이상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면세점도 서울과 제주에 4곳을 허가해주기로 했고 지지부진하던 용산 주한미군이전 부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부근을 비롯해 대도시마다 첨단산업단지 6곳도 선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2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모두 7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규모만해도 88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유도한다면 당연히 가계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산은 틀렸다. 이번 대책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2년 여 동안 전방위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정부의 이번 투자대책 역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가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거둔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투자효과일 뿐이다. 실제 가계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정부의 계산대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가계로 흘러들어가기는 쉽지 않는 의미다.

그렇다면 매번 똑같은 지적을 받으면서 투자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뭘까. 성장률의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가계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판이다. ‘성장률=가계소득증대’라는 공식은 1970~80년대 개발시대에나 통용한 공식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아닌, 돈이 가계로 흘러들어가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책을 한시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

박 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장률을 4%라고 가정할 때 기업소득은 16% 늘어난다. 하지만 가계소비는 1~2% 성장하는데 그친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에서 법안 처리를 해주지 않고, 글로벌 경기가 힘들어서라는 핑계거리만 찾지 말고 가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효성이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면 소비는 늘어날 것이고, 기업들은 자연스레 투자를 늘릴 것이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한다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 재정확장을 통한 투자유도 정책만으로는 이미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

홍은호 정치경제부장 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