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행···민간기업 이어질까

중소기업의 현실·노조 반발 등 변수 많아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전체 기관에 도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간기업에 까지 영향이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제도 도입과 관련해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한다는 뜻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공공기관의 노동개혁은 진전이 있는 모양새다. 다만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177개사(47%)였다. 다만 1~15위에 해당하는 그룹이 55%(151개)이며 16~30위의 경우 25%(26개)에 불과했다.

이 격차는 기업의 순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노동자들의 연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도의 특성상 민간기업으로의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로 향후 몇 년간은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조합의 강경한 입장 역시 제도 도입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공기관노조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요가 지속될 경우 9월 11일 1차 공동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노동개혁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1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기업에 채용을 늘리라고 정부가 강요하기는 어렵다”며 “고용창출에 유리한 비용 구조를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 할 경우 1명당 대기업·공기업에 연 540만원, 중소·중견기업에 연 108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