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1조5000억원 규모 MOU 공수표 날려”

백재현 의원 “빈 수레가 요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됐던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MOU가 공수표가 돼 논란이 예상된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1일 공개한 데 따르면 MB정부 당시 투자유치 MOU는 총 12건 체결됐는데 그 중 반에 해당하는 6건이 투자가 아예 철회되거나 체결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유보된 상태다.

이렇게 공수표가 되어버린 MOU 투자 규모는 12억9000만달러에 달하고, 이는 현재 환율로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무려 1조5000억원을 넘는 규모다.

산업부가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 당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은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투자환경설명회에서 미국 기업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다. 그 결과 세계 유수 5개 기업과 11억8000만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청와대는 “신고된 외국인 투자금액 105억달러의 11.2%에 달하는 규모”라며 당장이라도 투자를 받은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는 투자규모 11억8000만달러 중 물류기지 관련 10억달러는 이미 투자가 철회됐고, 반도체 제조시설과 디젤차량 생산공장 관련 투자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투자가 유보된 상태로 백 의원 측은 확인했다. 당시 체결된 전체 MOU 금액의 86% 가량이 실제 투자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같은 해 4월 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기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국투자환경설명회를 통해 약 5억9000만달러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다고 당시 지식경제부는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그 중 성남 분당의 특급 관광호텔을 신축하겠다는 1억달러는 결국 투자가 철회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백 의원 측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 해 초까지 이어진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통해 MB정부 내 자원외교 MOU 총 96건 중 본 계약을 맺은 것은 16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투자 유치 관련 MOU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당장 투자를 정말로 유치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MB정부 당시 체결했던 투자유치 관련 MOU 가운데 1조5000억원이나 없던 일이 됐다”면서 “한 행사에서 체결된 금액 중 86% 가량이 실제로 투자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못 충격적이다. 빈 수레가 요란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에서 현재에도 MB 정부 당시 지경부 장관을 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나 지경부 차관을 했던 윤상직 현 산업부 장관이 요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통령 순방 등에 맞춰 홍보에 이용하기 위하여 졸속으로 급조되는 MOU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