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계빚 시한폭탄 막으려면

가계빚이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7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7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조3000억원 증가해 763조3000억원이나 됐다.

이 같은 가계대출 규모는 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 안심전환대출 채권을 포함하면 사실상 9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에 해당하고 상승폭도 역대 3번째 규모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지난 7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에서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채권 잔액이 전월말 보다 5조8000억원(0.4%)증가한 1295조5000억원으로 집계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가계대출은 527조1000억원으로 지난 달 보다 1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6월에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은 증가로 전환됐다.

또한 386조7000억원을 예산편성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총 645조원으로 증가한다. 국민 1인당으로 계산하면 1270만원의 부채를 안 게 되는 셈이다.

모기지론 유동화에 따른 잔액 증가분 6조2000억원을 포함시킬 경우 지난 달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말 대비 7조3000억원이 는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 적신호다.

특히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 14조2000억원 늘었으나 2분기에는 31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러한 가계대출과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도 문제다.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월별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신규대출이 전년동기 대비 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이 중 6월 신규대출은 10조5491억원으로 전년동월(6조7929억원) 대비 55% 급증했다.

문제는 가계빚이 대출연체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쳐 국가 경제 등 사회전반에 파급력이 큰 시한폭탄이라는 데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도 내년 가계대출 심사와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키로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가계빚이 증가하는 현실을 빚을 갚아가는 구조로의 가계대출을 유도한다는 복안이 깔린 것이다.

특히 일련의 가계대출이 대부분 주택구입 자금용도로 쏠리는 만큼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및 관련 금융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의 가계대출이 주택자금 용도로 대거 유입되다보면, 정작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내수경기 활성화가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2007년 미국 서프라임모기지 사태의 학습효과가 있는 만큼, 금융 및 정책 당국은 부동산 버블 시나리오도 감안한 다각적인 부동산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과거처럼 금리(통화)를 통한 억제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금리를 단기간에 올릴 경우 소득이 없어 대출을 한 가계들이 이자 부담 등으로 소비를 줄여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에선 통화 당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실물경기 위축을 최소화하는 등의 보다 현실적인 금리정책을 통한 통화안정화가 어느 때보다 긴절하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