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생계형 주택담보대출 대책 서둘러야

가계부채 급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주택 구입 목적의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이 뇌관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을 비롯 KB국민, KEB하나, NH농협, 우리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9월까지 기준)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140조677억원이다. 이 중 실제 주택 구입보다는 생계를 위한 대출이 73조3208억원으로 전체의 52.3%에 해당한다.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이 경비 불황 등의 영향으로 대출된 비주택 구입용 대출액은 주로 50대 전후 자녀 학자금과 사업자금 등의 목적으로 분석된다.

50대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013년 6월 108조 9000억원이었던 것이 올해 6월에는 122조 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생계형 주택담대출이 고연체율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는 데 있다. KB국민은행 등이 이번 달 초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조절에 나선 상황에서 대출자들이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을 경우 다소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 이어나갈 경우 연체부담은 더욱 커진다.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전체 평균 62.1%였는데, 연령별로는 30대(87%), 직종으로는 자영업자(76.3%)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았다. 이 중 자영업자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46.8%로 전체 평균 106.8%에 비해 높았다.

여기에 미국이 향후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도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리스크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는 곧 은행 등 금융과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대출과 관련 상환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을 끌어올리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