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중전회 폐막···6%대 성장 공식화 주목

오는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중국의 발전방안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9일 폐막한다.

이번 회의 결과가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사회 발전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2016∼2020년)’을 확정하되 경제성장률을 6%대로 낮출지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바오치(保七·7%대 성장)’를 내려놓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5중전회를 앞두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도 경제성장률 7%를 사수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고 언급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 언론들도 13·5규획 10대 주요 과제 중 경제성장 유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13·5규획의 10대 주요 과제는 ▲경제성장 유지 ▲경제발전방식 전환 ▲산업구조 조정·개선 ▲창조혁신이 구동하는 발전 추진 ▲농업현대화 행보 가속 ▲개혁체제 메커니즘 ▲협조발전 추진 ▲생태문명 건설 가속 ▲민생 보장·개선 ▲빈곤 구제 개발 추진 등이다.

우리경제가 중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만큼 중국정부의 ‘바오치’ 종언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7%대를 뛰어넘는 성장을 달성해온 중국이 향후 상대적으로 완만한 6%대 성장을 목표로 할 경우, 우리경제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연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이 0.8%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이번 5중전회에서 ‘바오치’를 내려놓되 구조개혁, 빈부격차 등 경제 기반을 닦는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둔화에 따른 충격이 완화된다. 합리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산업, 시스템, 재정, 금융 등의 개혁으로 중국경제의 안정감이 높아지면 우리나라는 금융·환율시장, 수출 부문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중국 전문가의 중국경제 진단과 시사점’을 통해 중국이 향후 5년간 6% 중반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중FTA, AIIB 가입 등 한중 간 경제협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급소비재 수출 확대 등 내수 중심 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전략을 강화하고, 금융리스크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시장 안전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