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바오치 시대 끝내나···한국 수출 ‘막막’

산업硏, 中 내수확대로 석유화학산업 타격위안화 약세로 섬유·철강 가격경쟁력 약화정부, 한·중 FTA 등 기타결 FTA 발효 시급

중국의 바오치(保七·7%대 성장 유지)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경기 둔화가 공식화될 시 우리 수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세계교역량이 위축된 가운데 활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26일 개막된 중국의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현재 연 7%인 성장목표치를 하향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성장률을 낮추기 위한 분위기는 5중전회 이전부터 조성됐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23일 중앙당교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우리는 원래부터 어떤 포인트(7%)를 사수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경제성장률이 6.9%에 그치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이강 인민은행 부행장 역시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3~5년간 연간 6~7% 성장률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7%대 이상의 성장을 자신해왔던 중국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은 올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성장률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라는 비난에도 최근(23일)까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 중국이 고성장 시대의 마감을 공식으로 선언할 시 이전보다 강력한 내수 위주의 구조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은 이미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 전략을 통한 경제 구조조정을 시행해 오는 중이다.

산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시장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자급률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추가 부양책 시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한·중 경합도가 높은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섬유, 철강, 일반기계, 정유, 가전은 전 세계 및 중국에 대한 수출이 모두 감소할 것이라는 산업연구원의 설명이다.

반면 위안화 절하가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 내 현지생산 비중과 대(對)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높다며 중국 수출이 늘면 우리나라 수출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원화 환율 역시 평가절하된 위안화에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아 중국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수혜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와 중국 경제의 변수 등 대외경제 환경의 개선을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타결 FTA 발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중 FTA는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및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다만 야당 측이 추가협상 등을 요구하며 여야정협의체 참가를 보류해 비준 논의가 미뤄지는 상황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