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경제 현황평가·정책제언 세미나’ 개최

“경제 위기 극복 위해 국가적인 비전 수립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전경련이 지난 2011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표했던 2030년 한국경제 비전과 7대 분야 49개 실천 과제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경제민주화·노동·기업가정신·창조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로 구성됐으며 분야별 현황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을 가진 정치 지도자와 경제계 CEO, 국민들의 의지가 모여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면서 “최근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국가적인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제위기는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달리 성장률 저하 등 펀더멘탈 측면에서 찾아온 위기”라며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성원들의 비전 공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이후 달라진 경제환경과 정부정책’에 대한 발표를 맡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흔들리는 세계경제 속에서 중국 경제 둔화와 주력산업 침체로 끊임없는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가계부채·자영업·부동산 등 우리 경제 3대 뇌관에 해당하는 리스크 요인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짧은 주기로 반복해서 대책들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경제적 파급력’에 대해 발표한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을 우리 경제 쇠퇴의 중대한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의 성장세가 대기업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이익이 감소되고 사회후생 손실이 발생됐다”면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도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으며 규제를 계속한다면 중소 납품업체와 소비자 피해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령?저성장 시대의 노동과 법’을 주제로 발표한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고령?저성장 사회에 맞는 노동 관련 법제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변경해지고지제도, 시간선택근무제도 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개인과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진정한 원동력”이라며 경제활동 거래비용을 높이는 제도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효수 영남대 교수는 ‘창조경제 추진현황과 성공전략’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을 주재한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주요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전경련이 지난 2011년 한국경제 비전을 제시했을 때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심각해지는 저성장병(病)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 기업가정신 확산, 창조경제 활성화 등 새롭게 대두된 도전과 기회요인들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