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도권 규제 폐지하고 발전전략 추진해야”

“日 국토·수도권 정책 우리나라에 적용할 필요 있어”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역거점 도시 중심 대도시권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일본의 수도권 정책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전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일본도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1990년말 이후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과 기업 해외이전의 가속화로 정책을 재검토하게 됐다.

이에 1998년 일본 정부는 21세기 국토정책 기조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억제?지방지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 중심의 자립적 균형’으로 전환했다. 또한 2009년 발표한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을 통해 수도권 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에서는 수도권 역할을 ‘동아시아·세계의 리딩권역’, ‘일본의 수도중추 기능 보유권역’ 등으로 설정하고 ‘세계의 경제·사회를 리드하는 풍격(風格)있는 권역’ 만들기라는 비전하에 5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201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일본 부활’을 슬로건으로 수도권을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0년에는 뉴욕·파리·런던 등 선진국 수도권 도시와의 글로벌 메가시티 경쟁을 위해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제적인 우위를 갖춘 대도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전략총합특구 7곳을 지정했다.

2013년부터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해 국제 비즈니스 교류 기능 강화 등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비 중이다. 일본 전역에서 6개 국가전략특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동경권 전략특구에서는 국제 비즈니스·의료시설, 외국인 거주시설 등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세부사업이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일본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58년부터 40년 넘게 추진해온 수도권규제를 폐지하고 발전전략을 추진한 것은 국내 국토·수도권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 심화, 기업 해외이전 증가, 저성장 지속 등 정책환경이 과거 일본이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이므로 일본 국토·수도권 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토정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폐지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수도권 발전정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상무는 “백년대계 차원에서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라며 “일본 등 선진국들의 수도권정책 동향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수도권을 규제하기 보다는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