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한중FTA 수출 효과 제한적”

대부분 제품 민간품목으로 지정하면서 수출 증대가 크지 않을 것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에서 통과돼 연내 발효될 전망이지만 정유·유화업계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농산품 보호에 치중하는 반면 중국 측에서는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화학 제품 대부분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면서 수출 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 합성수지와 파라자일렌(PX), 스티렌모노머(SM)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공급이 부족한 합성수지를 수입하고 있다.

한중 FTA 협상 결과 중국은 전체 석유화학제품 중 84%에 대한 시장을 개방키로 했으며 16%는 양허 제외와 부분감축 품목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98%에 달하는 품목을 개방하고 2%만 양허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요 수출품목은 10~20년 단계적 철폐 또는 양허 제외가 대부분이이며 수출량이 많은 PX와 중국 관세율이 높은 PE 등이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수출 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제품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정유업계는 아스팔트와 윤활기유 등의 10년 이내 중국 수입 관세 철폐를 주장했지만 한중 FTA 최종 협상안에서는 15년 내 철폐로 결정됐다.

중국은 아스팔트와 윤활기유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15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각각 5년 내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스팔트와 윤활기유 등이 15년 내 관세 철폐 품묵으로 분류되면서 싱가포르나 태국 제품에 비해 경쟁력 열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