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해운·조선 위기 극복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유동성 부족으로 해운업 세계 순위 6위로 하락 위기발행금리 4~5%대 개선·상환부담도 10%대로 낮춰야
선박의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운업과 조선업 모두 동반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산업을 연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강력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운·조선업계 관계자들은 1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해운·조선 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위기의 해운·조선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최근 실적 부진과 유동성 위기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한국 해운업과 조선업에 대한 현황을 살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김영무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선박의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해운과 조선산업이 동반위기에 직면했다”며 “현재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해운과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며 특히 선도산업인 해운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조선산업도 침체를 극복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과 같은 국적선사들은 2009년 이후 전용선, LNG 매각, 유상증자 등 원양컨테이너선사들은 자구노력으로 약 5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에 투입돼지 않고 회사채 상환 및 높은 이자 추가 부담 등 빚만 갚는데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국적선사 동향을 살펴보면 누적적자만 9조877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엔 세후 당기순이익이 8147억원 흑자로 돌아섰지만 누적적자 부담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해운업계 순위는 해운경기 침체와 해상운임 하락으로 현재 5위에서 6위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2008년 51조8000억원에 달했던 해운수입은 지난해 36조4000억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김 총장은 “내년 회사채(공모) 만기가 돌아오는 6700억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올해 말 종료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연장하되 상환부담도 현재의 20%에서 10%로 완화하고, 발행금리를 4~5%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내놓은 대책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외국선사에 대한 선박금융지원 50% 제한하고 ▲나머지 50%를 국적선사에 지원해야 하고 ▲해운에 우선 지원해 국내 조선에 발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회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해운정책연구실장은 “해운경기 침체로 국내 외항해운업계의 세전손실이 2011년 이후 매년 2조~2조5000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이자손실이 매년 1조원 이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적선사의 위기는 우선 국가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수송에 영향을 주고, 중장기적으로 수출 경제 대국 달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실장은 국내 해운금융은 “민간 금융시장에 의존하는 데다 국내선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상품이 극히 부족하다”며 “또한 국내 정책 금융은 수출금융 명목으로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는 외국선사가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등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해운산업 특성에 맞는 상품과 제도 개발이 시급하며 국내선사의 해외금융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운업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금리 수준을 4% 이하로 조정해 상환하는 조치와 함께 해운기업의 원금상환을 3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성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익률이 높은 시리즈선을 건조하고 친환경기술 연구개발에 힘써야 한다”며 “국내 수요가 뒷받침되는 노후 관광선의 LNG 추진 친환경 선박으로의 대체, 노후 연안 여객선의 고품위 친환경 여객선으로의 전환 등 모색을 통해 관련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세계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문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과장은 “정부에서도 해운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도 잘 알고 있고 그 중요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전체 부실재산 처리하는 정도가 8000억에서 5000억정도 우리 해운 쪽에 투자하는 등 업계에서 바라보는 정도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하더라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정부 해운업이 영향력을 확대해야 조선업도 살 수 있고, 금융권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면 두 산업 모두 살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유동성 문제 해소방안,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기법, 해운·조선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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