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현실화된 가계·기업 부채 ‘폭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 및 기업에 이어 은행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연쇄 부실화 우려가 현실화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결단을 내렸다.

미 금리 인상은 국제 자본의 미국 유입을 유발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국내 금리 역시 인상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수석연구위원과 최문박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이후 우리나라의 금리는 단기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국내 금리가 인상될 경우 증가하는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가계와 기업이 늘어나고, 이는 국내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가계부실 위험지수가 100이 넘는 위험가구가 전체 가구의 10.3%, 112만 2000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리가 1% 오를 경우 추가로 10만 가구가 파산 위험에 몰릴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대기업 가운데 3년 연속 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부담하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은 지난 2009년 9.3%에서 지난해 14.8%로 급증했다.

국내 금리가 올라갈 경우 이들 한계기업의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전락하고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불러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국내 은행의 건전성은 충분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은행권의 지난 9월말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33.1%로 여신 부실화 충격을 상당히 흡수할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 경제 위기 또는 중국의 경제 악화은 물론 국내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악영향이 커질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대내외 불안요소가 맞물리면 금융기관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필요할 경우 건전성 제고, 유동성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