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의 한 톤 올라간 ‘구조개혁’ 쓴소리

“외환보유고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다” 발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이수길 기자

“외환보유고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다” 통화당국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시 한번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총재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한국은행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가 많은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고, 양호한 외환건전성 때문에 채무위기 가능성이 낮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지만, 그 공든 탑을 만든 주체는 정부일 뿐더러 수혜도 기업에게 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말인 즉슨, 기업들이 현재 변화무쌍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상황에서 수동적인 경영으로 일관할 경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그 경고는 “무디스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지만, 이 등급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구조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말한 대목과 일치한다.

앞서 이날 이 총재가 주재한 12월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만성적 한계기업이 늘어날수록 경제성장이 제약되고,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총재는 이날 “경제전망은 늘 어려운 과제”라는 말로 최근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더더욱 어려워졌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것.

그러다보니 기준금리 결정 등 효율적인 통화정책이나 경제전망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