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선정 과정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KMI의 경우 4번의 도전 끝에 결국 꿈을 접었다. 하지만, 정부가 종합선물세트격 지원책을 마련해줬고 단말 수급이 용이해졌다는 점을 들어 올해에는 제4이동통신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이전 대비 가장 높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종합선물세트’격 지원책 = 우선 정부는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통해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희망하는 컨소시엄들이 단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허용해줬다.
이동통신은 기간통신사업이다. 전국망 구축이 필수다. 전국망 구축을 한번에 완료하고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초기 자금이 소요되고, 망구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자금력을 갖춘 이동통신3사의 경우도 LTE 상용화 이후 전국망 구축까지 1년 이상 소요됐다.
정부는 진입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허용했다. 제4이동통신사 허가서를 교부받은 뒤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대비 최소 25% 커버리지를 구축하고, 5년 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 의무를 부과했다.
망 구축이 안된 지역에서는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를 활용, 데이터와 음성통화가 가능한 로밍을 의무화했다. 사업시점부터 5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로밍대가는 사업자간 자율협정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제공대가와 방식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상호 접속료도 차등 적용키로 했다. 국내에서는 전화 통화 시 송신자에게서만 돈을 받는 구조다. 음성통화에는 송신자 뿐 아니라 수신자의 네트워크도 활용된다. 이에 대한 대가를 산정, 수신자에 지불하는 비용이 접속료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 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4이동통신사를 지원하기 위해 접속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단말 수급도 ‘이상 무’ = 지원책 뿐 아니라 단말 수급 환경도 좋아졌다는 점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의 청신호다.
KMI, IST컨소시엄 등이 지난 2012년 제4이동통신사 설립 허가를 신청할 당시 통신방식은 와이브로 기반 이었다. 와이브로는 LTE 대비 투자비가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단말 수급이 문제였다. 지난 2011년 LTE가 상용화된 이후 와이브로를 제치고 4세대 이동통신이 대표적인 기술로 자리잡으면서, 와이브로 기반 단말 제조사 등이 당시에도 그리 많지 않았다.
제4이동통신사를 설립하려는 컨소시엄들이 허가 신청 시 시분할 방식(TDD) LTE로 선회한 것은 지난 2014년부터다. KMI는 2014년 TDD-LTE를 기반으로 한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했다.
LTE는 주파수 분할(FDD)과 TDD 방식으로 나뉜다. FDD-LTE는 업로드와 다운로드 주파수를 나눠 운영하는 방식의 LTE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가 이동통신사와 국내 이동통신3사가 이를 채택, 서비스하고 있다.
LTE-TDD는 동일한 주파수 채널에 시간차를 두고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전송하는 방식의 LTE 서비스다. 무선자원 분배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다운로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당초 TDD-LTE 기술을 도입한 국가들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중국을 필두로 TDD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단말 공급이 용이해졌다. 최근 출시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대부분이 TDD 방식을 지원한다. 중국 샤오미, 화웨이 등의 스마트폰도 이를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제4이동통신사 허가를 신청한 KMI는 재무건전성에 발목이 잡혀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기술적 능력 평가 부분에서 TDD-LTE 기지국 구축, 단말기 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74.4점을 받은 바 있다.
이어진 기자 lej@
◇정부의 ‘종합선물세트’격 지원책 = 우선 정부는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통해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희망하는 컨소시엄들이 단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허용해줬다.
이동통신은 기간통신사업이다. 전국망 구축이 필수다. 전국망 구축을 한번에 완료하고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초기 자금이 소요되고, 망구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자금력을 갖춘 이동통신3사의 경우도 LTE 상용화 이후 전국망 구축까지 1년 이상 소요됐다.
정부는 진입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허용했다. 제4이동통신사 허가서를 교부받은 뒤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대비 최소 25% 커버리지를 구축하고, 5년 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 의무를 부과했다.
망 구축이 안된 지역에서는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를 활용, 데이터와 음성통화가 가능한 로밍을 의무화했다. 사업시점부터 5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로밍대가는 사업자간 자율협정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제공대가와 방식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상호 접속료도 차등 적용키로 했다. 국내에서는 전화 통화 시 송신자에게서만 돈을 받는 구조다. 음성통화에는 송신자 뿐 아니라 수신자의 네트워크도 활용된다. 이에 대한 대가를 산정, 수신자에 지불하는 비용이 접속료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 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4이동통신사를 지원하기 위해 접속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단말 수급도 ‘이상 무’ = 지원책 뿐 아니라 단말 수급 환경도 좋아졌다는 점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의 청신호다.
KMI, IST컨소시엄 등이 지난 2012년 제4이동통신사 설립 허가를 신청할 당시 통신방식은 와이브로 기반 이었다. 와이브로는 LTE 대비 투자비가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단말 수급이 문제였다. 지난 2011년 LTE가 상용화된 이후 와이브로를 제치고 4세대 이동통신이 대표적인 기술로 자리잡으면서, 와이브로 기반 단말 제조사 등이 당시에도 그리 많지 않았다.
제4이동통신사를 설립하려는 컨소시엄들이 허가 신청 시 시분할 방식(TDD) LTE로 선회한 것은 지난 2014년부터다. KMI는 2014년 TDD-LTE를 기반으로 한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했다.
LTE는 주파수 분할(FDD)과 TDD 방식으로 나뉜다. FDD-LTE는 업로드와 다운로드 주파수를 나눠 운영하는 방식의 LTE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가 이동통신사와 국내 이동통신3사가 이를 채택, 서비스하고 있다.
LTE-TDD는 동일한 주파수 채널에 시간차를 두고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전송하는 방식의 LTE 서비스다. 무선자원 분배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다운로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당초 TDD-LTE 기술을 도입한 국가들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중국을 필두로 TDD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단말 공급이 용이해졌다. 최근 출시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대부분이 TDD 방식을 지원한다. 중국 샤오미, 화웨이 등의 스마트폰도 이를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제4이동통신사 허가를 신청한 KMI는 재무건전성에 발목이 잡혀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기술적 능력 평가 부분에서 TDD-LTE 기지국 구축, 단말기 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74.4점을 받은 바 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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