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무산, 추가 선정여부 상반기 결정

망구축·자금조달 계획 미흡, 상반기 주파수·정책방향 결정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업체는 본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금 조달 뿐 아니라 망구축 계획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알뜰폰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아예 물 건너 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경쟁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가 선정 여부를 상반기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제4이동통신사)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퀀텀, 세종, K모바일 등 3개 법인은 안정적 망 구축 능력과 재정능력에서 발목이 잡혀 본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퀀텀모바일은 현실적이지 못한 망구축 계획, 자금조달 계획의 불확실성으로 고배를 마셨다. 세종모바일은 상당기간 망 구축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 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로밍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K모바일은 해외자본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그간 허가기본계획을 통해 TDD(시간 분할 방식) 뿐 아니라 FDD(주파수 분할 방식) 주파수 우선 할당, 로밍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했지만 심사 결과 적격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무산되면서 업계의 관심은 추후 신청 법인이 있을 시 허가심사를 재개할지 여부와 주파수 경매에 쏠려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본심사 전부터 제4이동통신사가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속 우려를 내비춰왔다.

망구축, 기술에서 기존 이동통신3사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4이동통신사가 살아남기 위해선 결국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밖엔 없는데 알뜰폰이 1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설자리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제4이동통신사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경쟁 상황이나 시장 전망이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반기 중 허가정책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4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한 주파수들을 이동통신3사에 경매로 제공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미래부는 2.5Ghz TDD 주파수와 2.6Ghz FDD 주파수를 배분했다. 제4이동통신사가 선정됐다면 선정업체가 이 중 하나를 택일 최저가로 이를 확보했겠지만, 모두 탈락하면서 빈 주파수 대역이 됐다.

조 국장은 “기존 사업자에 주파수가 부족하지 않고, 또 정부가 필요하다면 신규 사업자 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