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연내 TPP로드맵 수립···가입 적극 검토”

신규 FTA 협상 추진으로 기회 지속 창출

정상외교 활용한 중소·중견 수출기업화 박차

정부가 올해 안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로드맵을 수립하고 가입을 적극 검토한다.

동시에 신규 FTA협상을 차질없이 추진해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정상외교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성과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롯데호텔에서 제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TPP 대응방안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TPP 규범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제도혁신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내 TPP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미, 한·에콰도르 등 신규 FTA협상을 연내 가속화하고, 타결된 한·중, 한·베 FTA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FTA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중일FTA 등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도 적극 동참해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상외교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추진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지금까지의 순방성과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MOU 체결, 상담성과 등도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TPP 최근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WTO/DDA) 협상 성과와 전망 ▲전면적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오는 2월4일 뉴질랜드에서 서명이 예정된 TPP는 협정문 분석 결과 시장접근·규범분야 모두 한미FTA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했고, 비회원국들도 TPP 국가와 교역·투자시 TPP 규범의 영향을 받게 돼 향후 회원국 확대시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지난 12월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 결과와 나이로비 이후의 WTO 협상 전망에 대해 공유하고, 새로운 협상방향 모색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올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 둔화, 급변하는 세계통상질서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외경제 위기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중 FTA 등 기회요인은 최대한 활용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