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공식서명···수출부진 속 고민 깊어지는 韓

정부, TPP 단기영향 제한적···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 불가피

TPP 미참가시 GDP 0.3%-수출 1% 감소

일본은 GDP 2.5%, 수출 23.2% 증가 예상

정부, 연내 TPP 로드맵 수립···가입 적극 검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공식 서명을 거쳤다.

정부는 TPP 발표가 단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내 TPP 로드맵을 수립하고 가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 회원국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지난해 10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TPP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점유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했다.

우리나라는 TPP 가입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아직 적극적인 가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제야 TPP 협정문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의 시장접근분야 자유화는 95~100%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우리기업이 다른 FTA를 통해 주요국 수출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TPP 발효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미국 93.7%, 호주 99.5%, 베트남 88.0% 등 주요국의 관세가 상당히 철폐된다. 정부는 TPP가 2018년 발효되더라도 TPP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 혜택을 향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채 TPP가 발효되면 2030년까지 국내 수출이 1% 줄고 GDP는 0.3% 감소한다. 기존 한미FTA 등 관세철폐 효과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참여국의 GDP는 0.5~8.1%, 수출은 4.7%~30.1% 증가하고, 특히 일본은 GDP가 2.5%, 수출이 23.2%나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도 TPP 가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TPP 규범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제도혁신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내 TPP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장관은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중일FTA 등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도 적극 동참해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TPP는 서명일부터 2년 이내 회원국 전부가 국내절차를 끝내면 60일 후 정식 발효된다. 2년 후에라도 12개국 전체 GDP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마치면 60일 후 발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회원국 상황을 볼 때 TPP 발효는 2018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