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최악인데···국회·정부 엇갈린 시선

정치권 시선은 총선-정부는 노동·경제 법안 입법

국회 선거구·테러방지법에 신경···정부만 발 동동

청년일자리-경제상황 최악 치닫는데 입법논의조차 안 돼

사진 = pixabay

논쟁이 많았던 선거구 확정안이 여야 합의라는 문턱을 넘어서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볼모로 잡혀 있다.

현재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각종 대내외 리스크가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처럼 자리하고 있다. 당장 시급한 법안처리 논의가 총선 이후로 미뤄져 폐기 수순에 이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는 선거구 확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 관련 법안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다.

정치권과 달리 정부는 일자리와 경제회복에 시선이 쏠려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2%다. 1월 청년실업률(9.5%) 역시 1월 기준으로1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사실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5명 중 1명에 달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을 83위, 노사협력 132위, 고용·정리해고 비용을 117위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개혁으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임시국회는 노동개혁 입법을 통과시켜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우리경제 하방요인이 G2(미국·중국)에서 G4(미국·중국·EU·일본)로 확대됐다며 예상보다 대외환경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저유가는 장기화 기조가 계속되면서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구조개혁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외침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3년 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관련 법안과 노동개혁 4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총선 일정 등으로 폐기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력과 복원력 회복을 위해 신속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고, 기업들이 창조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