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년 일본’ 닮은 한국···높은 청년실업률 유지된다

日 장기침체 후 10년간 청년실업 확대

韓 청년층 고실업 상당기간 유지될 것

구조개혁·노동시장 경직성 해소해야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년의 격차를 두고 일본과 유사한 성장 흐름을 보인 우리나라가 버블붕괴 후 청년실업률 상승이 10년 이상 이어졌던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5일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 일본 장기침체기와 닮은 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장기침체 진입 후 10년 이상 청년실업이 확대됐던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성장흐름이 계속 약화된다면 청년층의 고실업 문제는 상당기간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붕괴로 성장률이 1% 내외로 급락한 가운데 청년실업률도 상승해 2003년 10.1%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 시기에 청년고용 상황은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악화됐었다. 청년 취업자 중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를 합친 성격의 ‘파트·아르바이트’ 비율이 2000년대 30%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터의 준말인 ‘프리터’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실업의 장기화와 일자리 질의 악화는 니트(NEET) 문제로 이어졌다.

일본은 2003년을 정점으로 청년실업률은 하락했다. 이는 부실 채권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경제 불안요인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청년층 인구수가 감소한 영향도 청년층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년의 격차를 두고 일본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 온 만큼 청년실업률도 상당기간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청년 인구수 변화를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도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20년 전 일본보다 불리한 측면도 있다”며 높은 대학진학률로 청년들의 실업 회피, 악화된 세계 경제환경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청년 고용악화가 지속되면서 니트문제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등 여러 사회문제들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근본적인 청년고용 대책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이라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이고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