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면세점 갈등 조장하는 ‘정책 뒤집기’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땜질' 식의 정책 보완

탈락기업, 신규기업 모두 어려운 상황 몰어넣어

장기적 관점의 정책과 충분한 논의 필요

정부의 ‘땜질’식 정책 보완이 면세점업계의 갈등을 조장하며 모든 기업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갈등은 지난 16일 열린 마지막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앞두고 서울 시내의 ‘신규 특허 발급’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부터 폭발했다.

공청회를 주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액 비중, 서울시 관광객 수 증가는 이미 신규 특허 발급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 요건상 이미 특허 추가가 가능한데 그 동안 일언반구 없다가 갑자기 개선안 발표를 앞당기자 ‘특정 기업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공청회 자료집에서 밝힌 서울시 관광객 증가 수치도 설전의 대상이 됐다. 수치자료가 잘못됐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연구원 측은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말을 뒤집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추가 특허를 내려고 숫자를 짜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미 정부는 2012년 관세법을 개정한 후 지난해 기존 사업자 탈락에 따른 재고 처리, 직원의 실직 문제 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5년 사업권으로 인한 투자 위축, 브랜드 유치 난항 등도 예측하지 못했다. 이 부작용을 이제 와 급히 수정하려고 정책을 뒤집으며 논란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제도개선 논의도 그 동안 독과점 해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확대 등을 놓고 진행되다가 최근 대기업 면세점 위주로 내용이 바뀌며 그 방향성마저 잃고 말았다.

정부는 최근 면세점에 대해 일관된 정책 없이 그때그때 ‘땜질’식의 정책 보완을 하고 있다. 제도를 손 보기 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방향부터 설정한 후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야만 갈등과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정혜인 기자 hi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