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이랜드, 외식업 중기적합 재지정 여부에 ‘촉각’

대기업 규제 아닌 상생위한 돌파구 마련해야

CJ푸드빌과 이랜드외식 등 대기업들이 오는 5월 만료되는 외식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와 외식업 실무자들은 오는 5월31일 만료되는 외식업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

관련업계는 외식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이뤄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성과를 토대로 재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지난 2013년 지정된 외식업 중기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입 및 확장 자체를 취지로 한식과 일식, 중식 서양식 등 음식점업 등 7개 분야를 지정했다.

이에 CJ푸드빌과 이랜드외식, 신세계푸드, 농심, 아워홈 등 약 30여개 업체의 출점 가능 지역은 복합다중시설 내 혹은 역세권 인근으로 제한됐다.

외식업체들은 대기업이 전체 국내 외식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 내외인데 반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추정 국내 외식업 매장은 50~60만이다. 이중 대기업이 운영하는 점포는 1%정도이며 매출은 전체 매출의 2~3%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브랜드 인지도만 높을 뿐 국내 전체 외식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하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대기업의 발목을 규제로 잡아뒀지만 정작 외식업 경기가 회복하거나 사업 여건이 좋아졌다는 통계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동반위의 외식업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은 일자리 창출이 큰 분야로 패밀리레스토랑 1곳의 경우 평균 100여명이 근무한다”며 “정부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업종임에도 불구, 출점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갖가지 규제로 인해 국내 외식산업의 성장은 물론 해외 진출에도 자금 경색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외 사업 투자를 위해선 국내 사업이 기반이 돼야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해외 진출만을 요구하는 것은 선순환 구조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맥도날드 같이 30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글로벌 기업에게는 시장을 열어주고 국내 기업에는 규제를 가하는 처사는 논리적이지 않다”며 “대기업에 희생을 요구하기 보단 명확한 근거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희 기자 l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