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주거정책 ‘재탕’ 아니면 ‘뜬구름’

임대주택 공급안 정부 추진 중인 사업 다수대학생 주거복지안 토지·자원 문제 걸림돌

새누리당 주거안정 공약. 사진=20대 국회의원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캡처

새누리당의 주거안정 정책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 ‘재탕’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공약으로 뉴스테이 정책 조기 정착 유도,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화로 1~2인가구 주거안정 기여, 행복주택 지속 공급, 인건비·관리비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공공주택 관리비 투명성 확보, 대학생 연립기숙사 확대 등을 내세웠다.

청년층·신혼부부·노인 등의 주거복지 개선은 행복주택을 지역 주요지에 지속 공급해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대학생 연립기숙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공유지를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관리비 투명성 방안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도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규정 일부를 적용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거공약은 “의도는 좋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대학생 연립기숙사 확대 방안은 수도권 국·공유지를 매입해 실현하겠다고 했으나, 국·공유지 입지와 가격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 시선이다.

공급량도 대학생들이 주거복지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새누리당은 연립기숙사를 매년 2개소 800여가구 씩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수도권 대학생 수요에 비해 한참 모자라는 수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시범사업 규모도 못 되는 공급계획이 과연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된다”며 “실버타운도 마찬가지고 보여주기식 효과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A 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역세권 인근 지역으로 가야 할 텐데 토지를 구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가격도 비싸 현실적인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관리비 투명성 확보 공약 역시 부족한 담당 인원, 관리 체계 부족 등의 이유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됐다.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감정원에서 관리하는 K아파트(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관리 인원은 현재 5명이다. 1만4000여가구에 달하는 의무관리단지를 이들이 모두 관리하는 것.

아파트 안전 관리 업계 관계자는 “적은 인원으로 전체 가구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약을 내야 한다”며 “오히려 비의무관리단지에 주택관리사 의무 배치 등의 공약이 나와야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외에 행복주택 공급,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은 지자체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재탕’ 공약으로 지적됐다.

매년 600가구 수준의 정비사업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 1~2인 가구에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서울시가 이미 지난해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또 신혼부부·청년·노인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 역시 그동안 국토부와 정부가 추진해 왔던 행복주택 공급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내세운 공약을 훑어보면 재탕 공약이 두루 보인다”며 “그간 내세웠던 공약들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현실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