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마이웨이’, 입법 권력지도 재편

국민의당 지역구·비례대표 38석으로 원내교섭단체

새누리·더민주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

호남의 당 아닌 지지기반 외연확대 과제 남아

국민의당이 창당 2개월 만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녹색바람'을 일으키며 제3당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구 26석과 비례대표 12석 총 38석을 얻어 국회 내 원내교섭단체가 됐다.

3당 체제는 20년 전 15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3당 체제가 형성되면서 입법 권력도 재편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양당 체제에서 대립을 반복하며 보여준 ‘식물국회’, ‘파탄국회’ 등의 후진적 모습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새누리당과 원내 2당으로 자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립하는 경우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여야의 상호견제는 물론 국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게 된다.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 등에서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입법 권력이 국민의당에 의해 재편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선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었던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무의미해졌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법안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된다며 개정을 주장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등장으로 개정 자체가 필요 없게 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선거유세에서 “양당체제에서 정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국민의당이 제3당이 되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이유다.

안 대표는 총선 전 기자회견에서 “3당 혁신체제로 바꾼다면 20대 국회는 커다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당 체제가 구축되면 “타협의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고 국회는 담합이 아닌 혁신경쟁체제로, 책임정치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당이 총선을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은 20년 전이다. 15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이 50석을 얻으며 3당 체제를 굳혔다. 1997년 치러진 15대 대선에서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김대중과 연합해 DJ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3당으로서 외연을 확대하는데 실패하고 정치력을 행사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국민의당은 제2의 자민련이 되지 않기 위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호남을 제외하면 서울에서 2석, 인천에서 1석 얻는데 그쳤다. 호남에서만 통하는 당이 된다면 제3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다. 반짝 정당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지지기반 외연을 넓히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재희 기자 han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