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조 “성과연봉제, 후폭풍이 더 무섭다”시중은행 등 확대땐 실적압박과 쉬운 해고 가능↑수출입·산업銀 성과비중 이미 금융권 1·2위 차지국책은행 부실원인 낙수효과 맹신한 정부책임 커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조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일반 시중은행들까지 확대되면서 무리한 실적압박과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0일 공공노련, 공공연맹,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최악의 경우 오는 9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금융공공기관장 성과주의 도입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성과주의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책은행이 그동안 경영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산업에 성과연봉제가 가장 폭넓게 들어와 있는 곳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인데 관치금융과 실적을 위한 실적내기로 국책은행의 위기를 초래한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관치로 눈과 귀가 가려져 상황판단 능력조차 잃은 정책금융기관은 정권의 입만 쳐다보며 ‘신속한 지원, 혹은 청산’을 결정해야 할 구조조정의 초동 대응조차 실패했고 그로 인해 초래된 구조조정이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 원인은 ‘낙수효과 맹신’을 가장한 재벌 대기업 지원으로 관치 카르텔을 공고히 유지해온 집권세력이 국책은행을 대기업 지원을 위한 돈줄이자 낙하산 인사 전리품으로 취급하며 철저하게 망가뜨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이미 개별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전체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평균 34%, 35%에 달한다. 이는 금융공기업 중 2위와 1위에 달하는 수치로 예탁결제원의 4배가 넘는다. 성과급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최고-최하 간 전체 연봉 차등폭 또한 24%, 25%로 역시 예탁결제원보다 4배 이상 큰 수치로 2위와 1위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은 지난해 1조9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 수출입은행도 당기순이익이 2014년 850억원에서 2015년 440억원으로 반토막나는 등 개별 성과연봉제가 아닌 호봉제와 집단성과급제가 결합된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행에 비해 나빴다.
전체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밖에 되지 않는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0억원 증가했으며 충당금도 2014년 1조900억원과 2015년 1조1000억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금융노조는 “이번 위기를 초래한 경영 실패의 가장 큰 배경에는 국가 기간산업에 빨대를 꽂아 사적이익 축적의 도구로 삼아온 정권과 재벌 대기업들 간의 더러운 카르텔이 있다”며 “근거도 없이 ‘차세대 먹거리’ 운운하며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를 장려한 정부 탓에 능력도 안 되는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 수주에 열을 올렸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고, 해운사들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물량도 확보 안 될 배들을 비싼 비용으로 임대해 부도 위기에 처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치금융과 성과연봉제가 만났을 때, 국민의 세금에서 조달된 한정된 자원의 공정한 지원과 분배가 핵심인 정책금융기관에서 부당한 관치 압력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내부 자정능력은 상실되고 만다”며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구조조정의 위기로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일반 시중은행들까지 확대돼 금융권의 무리한 실적압박과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실적만을 강조하면서 금융이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도 성과주의를 핑계로 은행들이 영업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저성과자라는 타이틀을 달아 인력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성과에만 목을 매다 보면 실적이 없는 고객은 그만큼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0일 공공노련, 공공연맹,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최악의 경우 오는 9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금융공공기관장 성과주의 도입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성과주의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책은행이 그동안 경영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산업에 성과연봉제가 가장 폭넓게 들어와 있는 곳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인데 관치금융과 실적을 위한 실적내기로 국책은행의 위기를 초래한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관치로 눈과 귀가 가려져 상황판단 능력조차 잃은 정책금융기관은 정권의 입만 쳐다보며 ‘신속한 지원, 혹은 청산’을 결정해야 할 구조조정의 초동 대응조차 실패했고 그로 인해 초래된 구조조정이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 원인은 ‘낙수효과 맹신’을 가장한 재벌 대기업 지원으로 관치 카르텔을 공고히 유지해온 집권세력이 국책은행을 대기업 지원을 위한 돈줄이자 낙하산 인사 전리품으로 취급하며 철저하게 망가뜨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이미 개별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전체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평균 34%, 35%에 달한다. 이는 금융공기업 중 2위와 1위에 달하는 수치로 예탁결제원의 4배가 넘는다. 성과급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최고-최하 간 전체 연봉 차등폭 또한 24%, 25%로 역시 예탁결제원보다 4배 이상 큰 수치로 2위와 1위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은 지난해 1조9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 수출입은행도 당기순이익이 2014년 850억원에서 2015년 440억원으로 반토막나는 등 개별 성과연봉제가 아닌 호봉제와 집단성과급제가 결합된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행에 비해 나빴다.
전체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밖에 되지 않는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0억원 증가했으며 충당금도 2014년 1조900억원과 2015년 1조1000억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금융노조는 “이번 위기를 초래한 경영 실패의 가장 큰 배경에는 국가 기간산업에 빨대를 꽂아 사적이익 축적의 도구로 삼아온 정권과 재벌 대기업들 간의 더러운 카르텔이 있다”며 “근거도 없이 ‘차세대 먹거리’ 운운하며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를 장려한 정부 탓에 능력도 안 되는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 수주에 열을 올렸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고, 해운사들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물량도 확보 안 될 배들을 비싼 비용으로 임대해 부도 위기에 처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치금융과 성과연봉제가 만났을 때, 국민의 세금에서 조달된 한정된 자원의 공정한 지원과 분배가 핵심인 정책금융기관에서 부당한 관치 압력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내부 자정능력은 상실되고 만다”며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구조조정의 위기로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일반 시중은행들까지 확대돼 금융권의 무리한 실적압박과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실적만을 강조하면서 금융이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도 성과주의를 핑계로 은행들이 영업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저성과자라는 타이틀을 달아 인력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성과에만 목을 매다 보면 실적이 없는 고객은 그만큼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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