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줄 타는 韓경제···수출·소비 회복에도 ‘울상’

한국경제에 G2 리스크 여전···기업구조조정 복병도

정책조합으로 총수요 늘리고 내수 살릴 미시정책 필요

우리경제는 최근 16개월 이어지고 있는 수출부진이 다소 누그러지고 내수도 꿈틀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굵직한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23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1% 늘었다. 올해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액이 전년 동월대비 증가한 것은 처음이다. 16개월 연속 사상 최장기 수출부진 행진을 마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내수도 올해 초에 비해 다소 개선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도 소비 등 내수심리가 다소 개선된 점을 꼽았다. 기획재정부도 5월 경제동향에서 “경제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수출과 내수에 희망적인 부분이 일부 지표로 드러났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굵직한 대내외 리스크와의 본격적인 전쟁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다가왔다. 6월 인상론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여력이 없어진다. 중국의 경기둔화도 힘을 빼는 요인이다.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와 커플링(동조화)이 심하다.

G2(미국·중국)와 별개로 지목되는 대외리스크는 유가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있다. 유가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언제 또 출렁일지 모른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회의가 열흘 남짓 남았음에도 이란은 아직도 생산량과 수출량 증대를 멈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브렉시트는 국제금융시장 혼란이 자명해 우리경제도 일부 충격이 불가피하다.

안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경제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기업구조조정이다. 동남권 경제벨트 붕괴는 물론 대량실업 발생으로 경제활력의 급격한 저하와 사회문제가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경제를 ‘늪지형’ 불황으로 비유했다.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피로감 누적으로 긍정적 신호가 소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굵직한 리스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사실상 장기부진과 저성장에 본격 돌입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산업정책 정립과 민관 공조를 통한 수출증대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금리인하 및 추경편성의 정책조합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총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며 “민간 소비와 투자진작을 유도할 미시적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