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국 반성 없이 ‘기업 탓’만 하는 정치권

野 대표, 구조조정 현장서 “기업이 부실 책임져야” 망언

뒷짐만 지던 정부, 부실 무관한 대주주·오너에 책임 전가

경제활성화 법안은 정쟁 속에 폐기···자기 반성부터 해야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공포로 신음하면서 국가경제가 파국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엉뚱하게도 정치권은 현재의 상황을 기업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현재 국책은행(KDB산업은행 등)을 포함해 금융권으로부터 구조조정 관련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주로 해운·조선업계 회사들이다.

이들 기업의 경영 부실이 드러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지만 딱히 어느 누구의 탓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유독 정치권만큼은 경영의 부실을 전적으로 기업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만경영의 책임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특히 대주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전에도 “부실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의 보유 지분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의견도 비슷하다. 정부는 최근 산업은행에 자구안을 제출한 삼성중공업에 대해 대주주인 삼성전자 등이 직·간접 지원에 나서거나 이재용 부회장 등 그룹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이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선업계 부실의 책임은 철저히 조선업계 내에 있음에도 부실의 배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대주주와 오너가 지분 관계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부 해석에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부실화의 탓을 기업에만 돌리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정작 도움을 줘야 할 순간에는 기업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이제 와서는 반성도 없이 모든 책임이 기업에 있다고 하는 정·관계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나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정부가 기업의 성장을 적극 돕겠다는 취지로 입법이 추진됐던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은 여야 간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결국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20대 국회는 대기업의 성장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갖고 있는 야권이 의회 다수 권력을 잡은 만큼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순탄하게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 되레 이번 경우처럼 경제 부실의 탓을 정부가 아닌 기업으로 돌릴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통렬한 반성을 통해 구조 개혁의 당위성 문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을 도와줄 자신과 의지가 없다면 기업 스스로 현 위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부가 해야 할 최적의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